유엔의 해양 쓰레기 대응 핵심 정책 및 국제 협약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 그리고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UN)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국제 협약과 정책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엔이 주도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과 주요 국제 협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의 해양쓰레기 대응관련 핵심정책

📋1. 유엔의 해양 쓰레기 대응 핵심 정책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목표 14: 해양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목표 14는 "바다와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목표 14.1: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해양 오염, 특히 육상 활동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와 영양 오염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활동: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정책 개선,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2) 유엔 환경계획(UNEP)의 해양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글로벌 파트너십

UNEP는 해양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Marine Litter, GPML)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목표: 해양 쓰레기의 유입을 방지하고, 기존 폐기물의 관리와 재활용을 개선하며, 국제 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활동: 국가 및 지역별 행동 계획 수립 지원, 연구 및 데이터 공유,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진행.

3)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적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 의무: 가입국은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폐기물 관리와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각국은 자국 영토와 영해에서 발생한 오염이 국제 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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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제 협약과 이니셔티브

1) 마폴 협약(MARPOL) -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마폴 협약(MARPOL)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핵심 국제 협약입니다.

• 부속서 V: 선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과 기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합니다.
• 목표: 선박으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여 해양 생태계 보호를 강화합니다.

2)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런던협약(1972)과 런던의정서(1996)는 해양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 규제 내용: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바다 투기를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 업데이트된 조항: 2006년 이후로, 이산화탄소 해양 저장 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해양 활동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었습니다.

3) 호놀룰루 전략(Honolulu Strategy)

호놀룰루 전략은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 플랜입니다.

• 2011년에 UNEP와 NOAA(미국 해양대기청)가 공동 개발한 전략으로, 해양 쓰레기의 예방, 감소,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 3대 목표:
  1. 육상 기반 해양 쓰레기의 유입 감소
  2. 해상 기반 쓰레기의 유입 감소
  3. 이미 존재하는 해양 쓰레기 제거

4) 바젤 협약

바젤 협약(1989)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고, 이를 환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 2019년 개정: 플라스틱 폐기물이 협약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를 더 엄격히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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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 주도의 지역별 해양 쓰레기 대응

1) ASEAN 해양 쓰레기 행동 계획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유엔의 지원을 받아 2021-2025 해양 쓰레기 행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목표: 해양 쓰레기의 유입을 줄이고, 지역 차원에서 통합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 EU의 순환경제 행동 계획

유럽연합(EU)은 유엔과 협력하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2021년부터 EU는 플라스틱 빨대, 식기, 면봉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재활용 목표: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사용 가능하거나 재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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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미래 전망

해양 쓰레기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이슈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국제 협력: 각국이 유엔과 국제 협약을 통해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 기술 개발과 지원: 첨단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정책 강화: 더욱 강력한 규제와 법적 틀을 통해 해양 쓰레기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유엔과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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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마폴 협약(MARPOL)의 부속서 V는 무엇을 규제하나요?
마폴 협약의 부속서 V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과 기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합니다.

 

Q2: 바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며, 2019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Q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SDGs의 목표 14는 "바다와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성"을 다루며, 해양 쓰레기 감소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Q4: 호놀룰루 전략은 무엇을 목표로 하나요?
호놀룰루 전략은 육상 및 해상 기반 해양 쓰레기의 유입 감소와 기존 해양 쓰레기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액션 플랜입니다.

 

Q5: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 협약은 무엇인가요?
바젤 협약의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